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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법적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디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부터,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전자계약 활용법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양식 유형입니다.
| 양식 종류 | 주요 대상 |
| 일반형 |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일반 근로자 |
| 단시간 근로자용 | 하루 4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 외국인 근로자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
| 일용직 근로자용 |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 |
| 장애인 표준근로계약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대상자 |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누락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이 계약서 외에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단,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전자근로계약 서비스 플랫폼
표준근로계약서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서명만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 조건과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고용 환경이 많아지면서 전자근로계약서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입니다.
Q1.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Q2. 구두계약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 위반이며 증거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Q3.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도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나요?
네,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며, ‘계약기간 없음’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Q5.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다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작성방법 및 다운로드 안내해 드렸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안내서와 예시 파일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간단한 한 장의 계약서가 수많은 갈등을 예방해줍니다. 지금 바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꼼꼼히 작성해보세요
